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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풍력발전이 처음 시작된 건 놀랍게도 197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이다. 이 시기의 배경에는 1973년 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석유파동이 있었다. 1975년 2월,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의 한진그룹 제동목장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한 3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가 목장 직원 숙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한국 풍력발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같은 해 3월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경기도 화성군 어도리에 2킬로와트급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며, 재생에너지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

강원 평창군 청옥산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모습.

당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주요 화두였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7년 에너지부(DOE)를 설립하고 백악관에 태양열 시스템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앞장섰다. 덴마크의 베스타스도 같은 시기에 첫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며 풍력발전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섰다.

50년이 지난 지금,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년간 '그린 딜'을 통해 590억 유로(약 88조 원)에 달하는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절감했으며, 2022년에는 풍력(17%)과 태양광(11%)의 발전 비중이 처음으로 가스(16%)와 석탄(10%)을 앞질렀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발전 연료의 97%를 수입하며, 이 비용이 국가 예산의 3분의 1인 약 223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석탄과 가스발전에 드는 물류비, 저장비용, 탄소배출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9조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민간 기업, 특히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소유이며, 해상풍력발전 허가 사업의 93%가 맥쿼리, 블랙록 같은 외국 자본과 에퀴노르, 오스테드 같은 외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 주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각각 74.8기가와트, 40.7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누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외국 자본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석탄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서 대부분이 가스발전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민간 소유가 주를 이룬다. 공기업이 주도했던 과거의 전력 구조가 민간과 외국 자본 중심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중단하는 발전공기업들이 가스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충분한 자본과 조직이 필요한 만큼,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최상위 부유층과 대기업들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 풍력발전을 시작하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타진했듯, 오늘날 공공재생에너지를 강화하고 에너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출처 : https://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