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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전력망 확충·방폐물 관리·해상풍력 활성화 탄력

첨단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으로, 각각 전력 인프라 확충,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해상풍력 발전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력망확충법,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마련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전력망확충법)은 본회의에서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할 근거 마련
•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를 위한 특례 규정 도입
• 전력 생산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폐장법,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이번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현재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이 시설이 곧 포화될 전망이어서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요구가 반영돼 저장시설의 용량이 ‘설계 수명 내 예상 발생량’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원전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상풍력특별법, 친환경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재석 203명 중 찬성 180명, 반대 6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
• 석탄화력발전소 운영기관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우대 조항 적용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안 시행 일정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행된다.

•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 6개월 후 시행
• 해상풍력특별법 → 1년 후 시행

이번 ‘에너지 3법’ 통과는 국내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에너지에프엔(http://www.energyf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