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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원전 확대 정책 놓고 격론…야당 의원들 "탄소중립 방해·안전 우려" 지적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원자력 비중 확대가 탄소중립 실현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축소와 화력발전 증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전 확대가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1.6%로 축소된 반면, 원자력 비중은 31.8%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원전 일변도의 정책이 탄소중립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석탄화력 비중이 줄었다고 하지만, 대신 LNG 발전이 증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LNG 발전은 석탄발전의 75% 수준의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원전 건설 기간과 안전 문제 지적

김 의원은 원전 건설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건설된 원전들은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17~22년이 걸렸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인데, 20년 후에나 가동될 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절차가 법령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만, 한수원이 1979년의 구식 지침을 사용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가 무시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한수원은 한빛원전 비상대피구역 내 지자체들(함평, 고창, 영광, 부안)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을 묵살했으며, 이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원전 안전 소홀, 정부와 업계 모두 책임져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원전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원전업계의 불법·탈법 관행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이 인허가 절차도 없이 수조 원대의 설비 제작을 지시했고, 산업부가 이를 묵인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환경평가에 최신 기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수원이 계획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설비 투자액이 해외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한 것도 문제로 언급됐다. “한수원이 제출한 설비 개선 비용은 호기당 1570억~2786억 원 수준으로, 이는 해외 주요국의 투자 대비 1/4~1/9 수준에 불과하다”며 원전 안전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원전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소홀히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와 원전업계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특별 감사 요구

김정호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은 초법적 행태를 중단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절차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산업위 결의로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도 원전 확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원전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원전 확대 정책의 타당성과 안전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막을 내렸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