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장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7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력시장 구조와 계통운영 방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이날 발제에서 “전력망 확충과 운영 효율화는 전력산업의 핵심 과제”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전력망 운영을 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배전망 운영의 일원화와 한전 판매 부문의 분리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반면, 계통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며 발생한 출력제어 문제 등 현실적 한계에 따른 제안이다. 실제로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산업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과제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서도 ‘전력망 인프라 확충 및 분산화’가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패널토론에서는 이 같은 구조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통합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기존에는 대규모 발전과 단방향 전력흐름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 유효했지만,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 따라 운영과 송전계통 간의 분리가 점차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조직 구조와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선행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도소매 전력시장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개편 지연은 결국 시장의 비효율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가 전력시장 구조개편을 주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2001년 전력시장 개편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 시스템 운영에 대한 논의가 없었지만, 현재는 계통 안정성을 위한 주파수·전압·무효전력 관리가 필수 과제가 됐다”며, “TSO(계통운영자) 체계 도입은 정부가 앞으로 꾸준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에너지 전략을 표방한 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