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기준이 의무화되면서 건설업계와 수요자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비용 부담과 분양가 상승 가능성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이제는 선택 아닌 필수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설계를 의무화합니다. 이 등급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중 20~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충당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이를 위해 고단열 자재, 고효율 창호, 태양광 패널 등 고기능성 자재와 설비가 적용됩니다.

⚠️ 공사비 수천만 원 ↑... 분양가도 ‘들썩’

문제는 이러한 설계가 실제 현장에선 만만치 않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고층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옥상 면적만으로는 충분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은 건물 외벽까지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이는 시공 비용 증가와 외관 디자인 문제, 그리고 입주민 반발 가능성까지 낳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대당 공사비가 2,000만~3,00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담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실수요자의 구매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분양가 9억 원 넘으면? 대출 규제 ‘빨간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ZEB 설계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곧 청약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으로 장기적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에도 실수요자의 반응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정부 대책은? 태양광 대체 방안 검토

이 같은 논란에 대응해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

토부는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고층 건축물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나 외부 부지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ZEB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미 1년 반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정부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 공급 줄고 수요 줄고... 단기적 충격 우려

하나금융연구소는 보고서에서 “ZEB 의무화로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양가 전가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신규 개발 자체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고효율 자재의 보급 확대, 태양광 기술 발전 등을 통해 건축비 회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 주거 전환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 결론: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분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의 비용 부담과 분양가 상승, 수요 위축이라는 현실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수용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절실합니다.

출처 : https://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