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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 제정,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영과 기대"
- 친환경에너지연합 17일 전 2025.03.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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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재생에너지 도약 기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회장 조철희)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은 대규모 전력 생산과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해상풍력 보급량은 75.2GW에 달하며, 2028년까지 연평균 25%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의 복잡성, 주민 수용성 부족, 전력 계통 연계 문제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현재 상업적으로 가동 중인 해상풍력 설비는 124.5MW(2023년 기준)로, 2030년까지 18.3GW 보급을 목표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상풍력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해상풍력 보급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함께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은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전력 계통 연계를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345kV 이상의 고용량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설계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전망이다.
출처 : 냉동공조저널(https://www.hvac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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