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기후가 아니라 산업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 독일 CDU 알렉산더 조던 의원,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강조

독일 기독민주당(CDU) 소속 알렉산더 조던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환경이나 기후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쟁력 있는 에너지 비용을 기반으로 에너지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독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조던 의원의 지역구인 볼프스부르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독일 최대 자동차 산업 도시다. 그러나 최근 전력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2000년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조던 의원은 “지금의 볼프스부르크는 2000년대 초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시절의 불안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와 원자재 공급 병목 현상, 급등한 에너지 비용, 높아진 인건비가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강도 높은 탄소 배출 규제와 중국 비야디(BYD), 미국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위기의 핵심: 에너지 비용

조던 의원은 독일 제조업 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꼽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본격화된 에너지 위기는 독일 산업이 이미 안고 있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가속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학, 철강, 기계공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에너지 비용 구조는 기업들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를 보류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탈원전 고수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치권에서는 기존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던 의원은 “일부 기민당 의원들을 포함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등 차세대 원전 기술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냉정하고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인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이지만, SMR이나 액체염 원자로처럼 안전성과 유연성이 높은 차세대 기술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술 연구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믹스와 전력망의 현대화

조던 의원은 독일의 미래 에너지 전략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발전 설비 확대와 함께 전력망의 디지털화, 법적 요건의 명확화,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전력 인프라 전반의 현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는 산업과 사회의 생존 문제”

마지막으로 조던 의원은 에너지 정책을 국가의 산업과 안보 전략의 중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1.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자적·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2. 제조업의 에너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산업용 전기요금 책정

3. 에너지 빈곤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균형 정책

특히 그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홍보와 연구개발, 전국적 네트워크 확장을 병행해야 에너지 자립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론

알렉산더 조던 의원의 주장은 명확하다.
에너지는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닌, 독일 산업의 생존과 안보를 좌우할 핵심 자산이다.
이념이 아닌 실리로 접근하고,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재구성해야 할 때다.

출처: https://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