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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당의 요구에 따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기존 4기에서 3기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원전 축소가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울원전 5호

12일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원전 건설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과학적 근거 대신 정치적 타협이 정책을 좌우하는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계획은 91명의 전문가가 총 87회의 집중 논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국회 보고 지연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조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국회 산자위 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해당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정안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1기 건설을 유보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부족한 전력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8년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은 기존 35.6%에서 35.1%로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결여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부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전 축소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 전략으로 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스르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 회장은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면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원전 없이 국가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원전 축소는 단기적 논란을 피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전 축소 계획이 지속될 경우, 유럽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과 급등하는 전기요금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력 수급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출처 : https://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