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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체코에 제출한 ‘관심 서한’ 내용 공개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서 금융지원 카드 꺼내들어”
산업부 “관례상 제출...‘비구속적 관심’ 표명에 불과”

[에너지신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정부 측에 금융지원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에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신영대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발급한 ‘관심 서한(Letter of Support)’에서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고 제안했다. 이 서한은 지난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동봉돼 체코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재무부는 “국가 예산이 향후 10년간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전략적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기타 자금 조달 방안으로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대출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금융지원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7월 18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체코 수주의 경우에는 금융지원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에서 금융 협력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신영대 의원은 관심 서한을 근거로 “입찰 참여 전부터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금융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한국 정부 기관을 통한 대출 지원을 제안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금융지원 같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저가 수주 논란에 더해 금융지원까지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이 돈을 들여 원전을 지어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와의 금융 협력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원전 수출 과정의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7월 24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 선정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는 모습.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했다”며 “이는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 관례상 제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요르단 풍력발전, 우즈벡 가스발전, 이집트 석유화학 공장 등 굵직한 프로젝트 추진 당시에도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7월 브리핑에서 금융지원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체코 정부가 건설재원을 자체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관심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서한은 프로젝트가 재정적·기술적·경제적으로 타당하고, 거래 조건 등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 등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융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한에는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부분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각국 수출신용기관(ECA)들의 본연의 기능으로, 원전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다른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관례상 제출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감출 필요도, 의도도 전혀 없다. 또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및 한수원은 국회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