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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최근 LPG 안전관리 협의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며, 판매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개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회의는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렸으며, 정부 관계자와 LPG 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업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LPG 판매업계는 그동안 여러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운영해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해 왔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서민층 LPG 시설 개선 사업비 인상 요구가 있었다. 현재 세대당 25만 원으로 책정된 비용이 오랫동안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을 반영하여 이를 40만 원으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회의 참석자들이 LPG판매업계의 12개 현안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한, 1톤 미만 소형 LPG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공급 계약제의 시행을 요구했다. 현재 LPG 용기 공급시설과 달리 소형 저장탱크는 안전공급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계는 소형 저장탱크도 LPG 용기와 동일하게 안전공급계약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지역판매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5톤 이하 LPG 용기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 개선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판매업계는 소형 운반차량에 대한 등록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2.5톤 이하 차량을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시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비자보장책임보험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도 나왔다. LPG 판매업자들은 이 보험이 LPG 용기와 판매사업자 간의 고정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보상 범위가 특정 사용자로까지 확대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LPG 판매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른 에너지 업계와 비교할 때 LPG 판매업자들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20년 이상된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후된 용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벌크로리 운전자 교육 문제, 소형 LPG 저장탱크 재검사 주기 완화, 안전점검 앱 도입 등도 논의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LPG 판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